국민 공분을 자아낸 이른바 '텔레그램 n번방 사건'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당정 협의를 통해,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모두발언 듣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아침 일찍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처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노형욱 국무조정실장님과 그리고 김연명 사회수석님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<br /> <br />특별히 우리 의원님들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. 정말 끔찍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 나이의 피해 당사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그런 사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것은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를 보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인생을 파탄내는 이 같은 잔혹한 범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의 관대한 형량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숨어 지내는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, 이러한 피해자의 통곡이 더는 없어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서 생긴 법규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대책을,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도 없다. 또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물론이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,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성 착취물을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우리 사회에 차제에 확산시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또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는 지혜를 함께 마련해야 하겠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30758212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